09/16(수) 17:37최근 외환시장이 불안해지면서 환율과 시중금리가 상승세를 타고있다. 환율과 금리의 안정은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가르키는 주요 지표였다. 그러나 수개월간 지속된 이들 지표의 안정기조가 최근 무너지고있는 것은 심상치않다.
환율은 상반기중 달러당 1,200원대로 내려갔다가 15일에는 한때 1,400원대로 치솟기도 했다. 수출이 5개월째 감소하고 있으므로 환율이 더 오르는 것은 도움이 된다.그러나 외채상환을 위한 달러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의 역작용도 있다. 만기도래하는 외채상환을 위해 달러수요가 하반기에 몰리고 있는 것은 하는 수 없으나 상당수 기업들이 외채만기연장을 거부당하고 있는 점이 국내 달러수요를 높이고 있는 것은 심각하다. 포항제철 등 내로라하는 우량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라니 예사롭지않다. 외국은행들이 만기연장을 해주지않음으로써 우리가 외환위기의 벼랑끝에 몰렸던 지난해의 악몽이 되살아난다. 그럼에도 정부가 제2의 외환위기는 없다는 말을 되풀이 하고있는 것은 안이한 자세가 아닌가 싶다.
시중금리가 오르고있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더 내리겠다고 말한지가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금리는 오르고있다. 추석을 앞둔 자금수요 급증 때문인 점도 있지만 정부의 금리인하유도 방침이 금융시장에 제대로 먹히지않고있는 것은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다.
환율상승은 수출에 도움을 주기라도 하지만 금리상승은 현재의 우리 경제에는 독약이나 다름없다. 내수가 세계경제사상 유례없는 감소폭을 기록하고 산업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당연히 금리는 더 내려야 한다. 올해초의 살인적인 고금리에 비하면 많이 내렸지만 그때는 외환위기를 막기위한 고육책이었다. IMF도 최근 보고서에서 이 점을 인정하고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을 적극 권고했다.
물론 금리를 계속 내리면 환율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없지않다. 환율과 금리가 상충된 정책선택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럴 경우에도 금리를 우선시해야 된다고 본다. 환율보다는 금리에 더 비중을 두어 경기를 회복시켜야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대외신인도가 높아져 외국인투자가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외환위기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다.
경기가 살아나면 금융기관들의 신용경색도 크게 완화될 것이다. 대다수 금융기관들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신규대출에 소극적인 것은 최악의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부실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들의 지나친 보신주의가 신용경색의 주요 요인인 점도 해결돼야하는 것은 물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