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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정책으로 반값 등록금 등 복지 분야의 이슈는 다양하지만 건축ㆍ도시 분야 정책은 찾기 어렵다. 복지향상을 추구한다면 서민층이 거주하는 도심외곽의 주거환경개선도 중요한 정책 과제다. 노후화된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는 주차장 등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방범도 취약할 뿐 아니라 누수ㆍ균열 등으로 주거 환경은 악화되고 방재나 시설물 안전도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1가구 1차량이 보편화한 지 오래지만 우리나라의 단독ㆍ다가구주택은 택지가 적어 필지 내 주차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활용하거나 지자체에서 주거밀집 지역 내 공터를 매입해 무료 주차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노후불량주택을 개선하려면 주거환경개선자금을 대폭 확충하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구조보강과 옥상 방수, 발코니창호 교체 등을 지원해야 한다.
슬럼화 막기 위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생활형 복지를 추구한다면 재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구도심 재생도 시급한 정책 과제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90%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신도시 개발 등으로 정책이 일관돼 구도심은 슬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낙후된 구도심을 개선하는 ‘도시재생프로젝트’를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노후주택 개보수, 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생태하천 복원 등 매우 다양하다. 지역 특성에 맞게 전통문화관광지구 개발이나 특화거리 조성, 역사문화시설 복원, 친환경마을 조성 등도 가능하다.
전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노후화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 공동주택이 대량 건설된 시기가 지난 1980년대 이후로 오는 2020년이 되면 550만가구 이상이 지은 지 20년이 넘게 된다. 공동주택은 적기에 구조보강과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슬럼화가 급격히 진행될 수 있다. 입주민들이 실내공간에는 관심이 큰 반면 공용 부분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기적으로 구조보강이나 물리적 개보수가 요구되며 발코니창호나 설비교체, 지하주차장 등 삶의 질 개선과 연관된 리모델링도 중요하다.
리모델링 관련 재원확보 및 규제완화 시급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중장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우선 재원확보가 중요하다. 장기수선충당금을 현실화하고 국민주택기금ㆍ주거환경개선자금의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수직증축, 세대수 증가, 부분 재건축 방식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등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도 정부재정 지원을 통해 노후화된 설비나 외장 리모델링사업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건축물 개보수 관련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그동안 용적률이나 건폐율, 주차공간 확보 등 건축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돼 기존 주택이나 건물을 재건축할 경우 수익성이 낮아져 재건축을 포기한 채 노후화를 방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기존 건축물에 특례 제도를 도입, 재건축ㆍ용도변경ㆍ증개축 등을 활성화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향상해야 한다.
구조물 안전 측면에서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 내진설계기준이 마련됐는데 분당ㆍ일산 등 대부분의 제1기 신도시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기존 구조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나 보험료 차등 등을 통해 내진 보강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
기존건축물의 유지관리와 도시재생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할 때 도시재생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요구된다. 또 정부 내 도시재생본부 등 컨트롤타워 신설과 함께 도시재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법령 마련도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