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민영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공병호 자유기업센터소장은 27일 한국유권자운동연합과 함께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제2차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공소장은 『최악의 정치인을 선출하더라도 그들이 자의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민영화 등을 통해 작은정부를 추구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민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