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車경쟁력 '발목'
정부, 불법파견 제재…춘투서도 핵심쟁점 예고정규직 전환땐 임금 단기 급상승등 업계 부담 커
• 원론만 집착…車산업 생존환경 위협
• 명분·실리 사이 접점찾기가 관건
• 기아·GM대우 사법처리 강도 세질듯
원ㆍ달러 환율 하락과 철강류 가격 급등으로 허약해진 한국차의 수출경쟁력이 이번엔 '비정규직 문제'로 '복합골절'의 위험에 노출됐다.
현재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대부분은 협력 업체들로부터 일부 직원들을 파견 받아 자동차 생산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이를 놓고 정부는 최근 주요 완성차 업체들에 '비정규직 불법 파견'이라며 제재를 취하기 시작했으며 노동계 역시 올해 춘투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킬 움직임이다.
재계 관계자들은 "비정규직을 둘러싼 갈등의 중심부에 한국 자동차 산업이 놓여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원화환율 하락과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가격경쟁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까지 불거져 글로벌 시장을 뛰놀아야 할 한국차의 앞 뒷발에 잔뜩 재갈이 물리는 양상"이라고 우려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기아차 화성공장과 GM대우차 창원공장에서 하도급업체 직원에 대한 (노동부의)불법 파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공장에 대한 조사 결과는 오는 28일께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말 현대자동차가 노동부의 근로감독조사 결과 9,097명의 하도급 근로자에 대해 '비정규직 불법파견'이란 판정을 내려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에 조사가 진행되는 기아차 및 GM대우차 역시 현대차와 근무형태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불법파견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각 사별 비정규직 근무자는 현대차 1만여명, 기아차 2,500여명, GM대우차가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 노동부 판정 및 올해 춘투의 결과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흡수가 대대적으로 이뤄진다면 단기에 급격한 임금 상승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조성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평균 정규직의 6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 1년차 임금으로 채용할 경우 국내 자동차업계의 임금 부담액은 복리 후생비용 포함 약 3,000여억원(순수 임금 부담액 2,000여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용부담이 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노사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정규직 전환 시기나 폭을 적정 수준으로 가져갈 수 없다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만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수 기자 bestg@sed.co.kr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입력시간 : 2005-03-13 1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