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과중한 형량 피하려면 판사의 눈길을 피하라"

軍 교도소 미결수 병사의 메모…"뉘우치고 있다는 모습 보여야"

"재판에서 과중한 형량을 받지 않으려면 재판장이나 판사와 직접 시선을 마주치는 일을 피하라." 2 5일 언론에 처음 공개된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 육군교도소내 미결수 수용실에서 발견된 한 미결수의 메모가 눈길을 끌고있다. `재판에 임하는 수용자의 자세'라는 제목의 A4 용지 크기 메모지에는 재판에서 과중한 형량을 피하고 판사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들이 적혀 있었다. "질문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여질 수 있으므로 잘못을 뉘우치는 표정과 고개를 숙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라." "씩씩하게 답변해서는 안되고 `죄송합니다', `순간적인 판단 착오였습니다' 등으로 답변해라." 최후 진술과 관련, 시간을 끌며 길게 말해서는 안된다며 "핵심적인 말만하고 `한번만 용서해달라'는 말보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의미를 전달해라"는 대목도 눈에 띄었다. 또 불안하게 보이거나 시선을 이리저리 움직이지 말 것, 그리고 바르게 서서 경청하라는 점도 강조됐다. 이와 함께 시선은 재판장과 판사와 마주치지 말고 재판석 하단부를 지향하고 손장난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언급됐다.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작성된 이 메모는 재판을 앞둔 미결수의 심경을 읽을 수있게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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