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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정의·범위 명확히 하고 초기 중견기업 지원책 세워야"
서울경제 보도 거론 광명전기 회장
"틀린 수치로 중견정책 어떻게…
299명 규정 현실맞게 개선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법적 분류 기준을 개편해야 합니다. 매출액 또는 수출 규모 등의 기준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
중소기업중앙회가 20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개최한'중소ㆍ중견기업 성장사다리 정책토론회'에서 중견기업 허위 통계, 중견기업의 모호한 기준,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원 형평성 등 본지가 최근 강도높게 지적한 중견기업 정책 전반에 관한 문제점과 새로운 육성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본지는 최근 5회에 걸쳐 '중견기업 퍼주기 안된다' 기획 시리즈를 비롯 중견기업 엉터리 통계의 문제점 등 부실한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실태를 집중 보도했다.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이슈와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 나선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중소-중견-대기업 법적 분류기준 개편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정책 발굴 ▲중견기업 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중견기업 정의와 범위 기준이 모호해 중소기업기본법, 산업발전법 등의 합리적 기준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과 초기 중견기업 지원책 등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장 출신인 김 원장이 이처럼 중견기업 기준이 모호하다고 비판한 것은 최근 중소기업청이 추진 중인 중견기업 정책이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없이 부실한 기업분류 통계를 근거로 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로 풀이된다. 또 중견기업계의 여론몰이에 휩쓸려 자칫 다 큰 중견기업에 대한 퍼주기 지원으로 흘러서는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토론자들도 불투명한 중견기업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광 광명전기 회장은 본지가 최근 보도한 '중기청의 거짓말'등의 기사를 제시하며 "중견기업의 숫자 등 통계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정책이 집행되고 실탄이 지원되는지 모르겠다"며 중소기업청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이 회장은 "중견기업 초입단계에 있는 광명전기가 종업원을 더 뽑고 싶어도 바로 종업원 300명 이상에 걸려 일자리 창출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중견기업 기준 등 정책이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간 정책 지원에 대한 차별성도 집중 거론됐다. 자칫 중견기업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이 축소된다는 우려에서다. 김 원장은 "중견기업 정책은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중견기업은 성장사다리의 허리로서 공정거래 문화를 선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공정거래 관련 자율준수 평가제도 의무 실시 등 중견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혁신주체로서의 중견기업'이란 주제발표를 한 채수찬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은 "대기업에 의존하는 중견기업보다는 지속적 혁신을 통한 독립적인 벤처ㆍ혁신형 중견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며 "혁신형 중견기업이 앞으로 재벌 체제의 대안이 돼 한국경제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는 "중소ㆍ중견기업의 분류는 생계형이냐, 미래가치형이냐로 나눠볼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ㆍ중견기업을 매출액으로 구분할 게 아니라 전 세계를 겨냥한 원천 기술이나 솔루션이 있느냐로 가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병선 숭실대 교수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제적 기반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산업발전법 외에는 실효성 있는 중견기업 육성법이 없는 상태로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회의원들도 창조경제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올바른 성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가 중소ㆍ중견기업 키우기에 나서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공정한 룰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입법 과정 역시 대기업 죽이기가 아니라 우리경제 발전을 위해 자본만능주의에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성윤모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국장은 "중소기업 통계 방식에 대한 언론 등 세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현재 작업 중인 중견기업 육성 방안에 대해 이를 잘 반영해 7월중 더 투명하고 확실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강 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김한표ㆍ이만우 의원, 민주당 이원욱ㆍ조경태ㆍ부좌현ㆍ우윤근 의원 등 여야의국회의원들이 총 출동해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