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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정위기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사이 빠르게 쌓여가고 있는 일본과 미국의 국가채무에 새해 초부터 ‘위기경보’가 켜졌다. 일본의 나라 빚은 올해 나라경제 규모의 2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2020년 쯤되면 일본 국채를 일본 내에서 소화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자료를 인용, 일본의 국채와 지방채를 합한 전체 국가채무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8년 173.9%이던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 204.2%까지 치솟는 데 이어 내년에도 210.2%로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면서 각국마다 재정상황이 나빠지기는 했지만, 일본의 재정상황은 미국(98.5%)과 독일(81.3%)은 물론 이미 재정난이 발생한 그리스(136.8%)와 아일랜드(112.7%)를 크게 웃도는 최악의 수준이다. 그나마 일본은 국채 대부분을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어 막대한 국가채무가 재정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국채 가운데 70% 가량은 탄탄한 가계 금융자산을 기반으로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령화로 가계자산 증가 속도는 둔화되는 반면 국채부담은 빠르게 늘어나면서 2020년을 전후해 일본이 재정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2020년 무렵 국채를 국내에서 소화할 수 없게 되면서 국채에 대한 이자지급부담이 급증하는 동시에 베이이붐 세대에 대한 사회보장비용이 급증하는 타이밍이 일치하면서 재정난이 엄습한다는 비관론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은 올해 예상되는 국가채무 비중이 GDP의 100% 미만으로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주 정부 등 상당수 지자체의 재정난이 극한상황에 다다르면서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연방정부도 올 회계연도(2010년10월~2011년9월)에 1조2,000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되면서 지자체 지원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