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평가제가 불확실한 평가지표와 경영평가단의 중구난방식 운영 등으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두 달여간 22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제도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부채에 대한 평가지표가 존재하지 않는 등 경영평가지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내부적으로는 부채비율 등을 중요 성과지표로 관리하면서도 정작 경영평가에서는 총자산회전율(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을 재무예산성과지표로 활용해 매년 2점 만점을 받았다. 부채비율로 재평가했을 경우 한국석유공사의 재무예산성과지표 점수는 0점이다.
경영평가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근거자료를 제출한 곳도 있었다. 한국도로공사는 평가지표 중 '계량관리업무비' 산정시 포함돼야 할 영업소 외주화 경비를 제외하면서 지난 2008년과 2009년 각각 1.895점, 0.418점씩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업무를 주도하고 있는 경영평가단도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전문 연구ㆍ자문인력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평가 대상기관과의 관련성이 없는 이들로 채워져야 함에도 최근 3년 이내 4명의 평가위원이 관련 분야 공공기관으로부터 2,000만원 이상의 용역 등을 수행한 적이 있어 공정성 훼손의 우려가 높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 주요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 및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용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자율적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연도별 경영실적을 사후 평가해 경영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92곳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