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경우 우리나라는 향후 6년동안 무역수지가 14억달러 개선되는 등 부정적 영향보다 긍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13일 한국은행이 전망한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 수출입에 미칠 영향」에 따르면 2000∼2005년 6년동안 대중국 무역수지가 24억달러 증가하고 중국을 제외한 제 3국과의 무역수지는 10억달러 악화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14억달러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대중국 무역수지의 경우 수출은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 등으로 27억달러 증가하는 한편 수입은 수출증가에 따른 수입유발효과로 인해 3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중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무역수지는 대중국 수출증가에 따른 수입유발효과로 인해 10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의 WTO 가입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역에 있어 전반적으로 경합 관계보다는 보완 관계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경쟁력이 뒤떨어지거나 양국간에 경합관계가 높은품목의 수출비중은 18% 정도에 불과하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중국의 수입구조와 매우 유사한데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주종 수출품목이 달라 중국의 WTO 가입의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이 올 6월말까지 마무리될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나 그때까지 타결되지 못하면 2001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입력시간 2000/03/13 1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