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어음보험 가입금액과 업체수가 2배이상 늘어나는 등 중소기업의 어음보험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또 이달부터 화의나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업체도 이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중기청이 4일 발표한 어음보험 운영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어음보험 가입금액은 3,70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1,573억원보다 136% 증가했고 업체수도 2,514개에서 5,075개로 102% 늘어났다. 지난해말까지 총가입금액은 2조165억원이었다. 월별로 보면 1월 866억원, 2,386개업체가 가입했고, 2월 759억,895개, 3월 1,067억,1,002개 그리고 지난달에는 1018억원, 792개 업체가 참여했다. ★표참조
이처럼 어음보험이 활성화된 것은 올들어 소액어음 거래기업의 가입이 크게 느는 등 이용저변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올해 업체당 평균 가입금액은 지난해 평균 1억1,359만원보다 4,000만원가량 줄어든 7,300만원이었다.
이에따라 중기청은 중소업체들의 어음보험 가입을 보다 확대키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키로 했다. 특히 최근 관련취급규정을 개정, 지금까지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이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던 화의,법정관리업체들도 이달부터 이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업종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제조업과 제조관련 서비스·도매업, 지식기반업체들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유흥, 사치성업종을 제외한 어음거래가 있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이제도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 재원확대방안을 추진하고 어음거래와 관련된 각종 지원제도를 검토해 지원효과가 높은 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어음보험 활성화를 위한 이러한 조치들이 실시되기 까지는 아직 넘어야할 걸림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재원확보의 문제는 발등의 불이다. 현재 보험금으로 확보된 예산은 100억원이. 그러나 어음사고 발생금액은 벌써 204억원,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도 176억원으로 벌써 예산을 76억원이나 초과했다.
한관계자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음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키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으나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고 『예산당국과 협의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검토 자체를 하반기 이후로 미뤄놓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송영규기자SKONG@SED.CO.KR
입력시간 2000/05/04 1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