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으로 연간 400억원대의 추가 손실이 발생한다고 정부는 22일 평가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이익의 균형을 깰 정도의 손실이 아니라고 본 반면 민주당은 재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 3차 회의에서 정부는 '한미 FTA 추가 협상 영향분석' 보고서를 제출, 추가 협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원협정에 비해 연간 406억~459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분야별로는 자동차 분야의 무역수지가 573억원 줄어드는 반면 돼지고기와 의약품 분야의 생산∙매출액은 각각 70억원과 44억~97억원 증가한다.
이에 대해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이 정도의 감소액은 민주당의 주장처럼 이익의 균형을 심각하게 깰 정도는 아니다"라며 "재재협상을 주장하는 것은 꼬리가 다쳤다고 몸통 자체를 바꾸는 왝더독(Wag the dog)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동철 외통위 민주당 간사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하며 "당초 FTA 추진과정에서 자동차 분야의 이익이 막대하다고 주장해왔던 정부가 이제 와서 4년간 관세철폐를 유예해도 영향이 미미하다는 모순된 주장을 펴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제시한 '10+2 재재협상안'을 두고서도 논란이 계속됐다. '10+2 재재협상안'은 쇠고기 관세철폐 유예, 투자자ㆍ국가 소송제도(ISD) 철폐 등 미국과 재재협상을 해야 하는 10개 항목과 국내 보완을 위한 2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유기준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는 "재재협상 핵심의 대부분이 노무현 정부 시기에 체결된 FTA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며 "자기 정체성 부인"이라고 강조했다.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미국은 재협상을 통해 지난 2007년 협상에서 관철되지 않은 부분을 관철시켰다"며 "우리도 재재협상 형태로 미흡한 부분을 요구해 일부라도 관철되도록 하는 것이 국익에 맞다"고 즉각 반박했다.
한편 한미 FTA 비준안의 8월 처리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한나라당이 미국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면 민주당은 재재협상을 시간을 두고 미국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 외통위원장은 "미국에서 8월 처리가 어려워진다면 국회에서도 8월에 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