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연내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로 관계 개선 물꼬터야

한중일 3국은 외교 고위급회의와 양자회의를 지난 11~12일 서울에서 열고 2012년 4월 이후 닫혀 있는 3국 외교장관회의의 연내 개최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외교적 단절 상태인 3국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단초와 계기를 만들기 위한 회의가 모처럼 열렸다는 점을 적극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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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의 외교 담당자들은 관계 정상화의 상징인 3국 정상회의 개최에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대체적 컨센서스는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다. 3국은 지리적으로 밀접할 뿐만 아니라 외교·경제적으로 '순망치한'의 관계다. 그럼에도 고위급회의조차 10개월 만에 열릴 정도로 3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외교적 경색국면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다. 한일 간에는 군대 위안부 등 역사인식 문제 때문에, 중일 간에는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한 영토분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상 관계로 보기 힘든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어져왔다. '셔틀외교'로까지 불렸던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2년 5월 이후 3국 정상이 모두 교체됐지만 2년5개월 이상 열리지 못하고 있다.

고위급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3국 정상회의와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데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당장 3국 간 역사인식과 영토분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대화만을 위한 회의 개최를 종용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놓치면 한중일 3국의 관계가 되돌리기 힘들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 정부를 포함한 관련국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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