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의 소비감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시설 확충을 통한 에너지 수급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석유류 수입.판매부담금 징수액은 크게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는 29일 올해들어 지난 8월까지 8개월동안 징수된 석유류 수입.판매부담금은 8천1백96억원으로 월평균 1천25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올해들어 나타난 이런 징수실적은 작년의 월평균 8백29억원보다 23.6%가, 96년의 7백38억원보다는 38.9%가 각각 늘어난 것이다.
징수내역별로는 석유수입부과금 징수액이 6천8백79억원으로 거의 작년 한해 수준에 육박했고 석유판매부과금은 석유제품 소비감소로 1천1백89억원으로 작년 한해동안의 절반수준에 머물렀다.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석유제품 소비가 작년보다 14%가량 줄고 있는데도 이처럼 징수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달러당 원화환율이 지난해에 평균 9백원대에서 올해들어 1천3백원대로 뛰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특히 석유수입부과금은 원화로 징수하는 석유판매부과금이나 안전관리부과금과는 달리 배럴당 1.7달러를 부과하고 있어 환율로 인한 징수액 증대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런 징수 실적은 석유관련 부과금을 재원으로 편성된 올해 에너지 및 자원특별회계 1조4천8백억원의 58%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석유가스사업과 석탄산업지원, 일반광물자원개발, 에너지.자원 연구사업 등 에너지관련 지원사업에 약간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