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18일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선(先)대책 후(後) 비준’ 입장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 대한 반론 연설에서 “타격을 받을 분야와 계층에 대한 대책이 확실히 서 있지 않는 한 FTA가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총재는 “정부는‘우리가 먼저 비준해야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등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을 하는데 먼저 비준했다가 미국 측 요구로 재협상할 상황이 되면 우리 체면은 어떻게 되겠느냐”며 “국가의 품위를 생각하며 신중하게 그 시기와 절차를 가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관련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며 거듭 반대했다.
이 총재는 이어 “수도권의 경쟁력을 더 키워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한 뒤 “세계는 분권화로 지방의 경쟁력을 키워 국가경쟁력을 높이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규제완화는 어느 쪽이 살고 다른 쪽이 죽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사는 상생의 정책이 돼야 한다”며 “지방발전 대책도 없이 갑작스러운 규제완화로 국론을 분열ㆍ대립시키는 정책은 마땅히 거둬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