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된 데 이어 전세대란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4ㆍ4분기 가계 빚이 지난 2002년 카드대란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얼어 붙은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금융규제를 풀어줬던 당국으로서는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가계대출에 정책 부담이 더욱 가중되게 됐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0년 4ㆍ4분기 중 가계신용'을 보면 이 기간 가계대출은 746조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20조9,000억원(7.8%)이나 급증했다. 이는 2002년 3ㆍ4분기 25조5,000억원이 늘어난 후 8년3개월 만에 가장 큰 금액으로 지난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의 40%에 육박한다.
가계대출에다 외상거래를 의미하는 판매신용 역시 4조4,000억원이나 늘면서 가계의 전체 빚을 나타내는 '가계신용'은 795조4,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5조3,000억원(8.4%) 급증했다. 이 같은 가계신용 증가규모는 2002년 3ㆍ4분기 26조8,000억원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증가속도를 감안할 때 이미 800조원을 넘었을 가능성이 크다.
가계대출이 이렇게 늘어난 데는 금융규제 완화로 주택담보 대출이 증가한 요인이 컸다. 지난해 4ㆍ4분기 주택담보대출은 10조6,000억원이나 증가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여기에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도 5조9,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전셋값이 오르자 담보여력이 없는 서민들이 마이너스통장을 활용한 것이다.
가계 빚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다음달 말 DTI 규제완화조치 연장 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인 당국의 딜레마는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1월 들어 아파트 거래량이 다소 주춤해져 가계대출 증가폭도 조금 무뎌졌을 수 있다"며 "하지만 대출 총량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고민의 깊이가 더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