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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2월 25일] 탄소배출권 시장을 키우려면
이지훈 (삼성경제연구소 기후변화센터장)
정부는 지난해 11월 오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줄이는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비용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인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탄소배출권은 일정기간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일정량 배출할 수 있는 일종의 유가증권으로 주식ㆍ채권처럼 거래소 또는 장외에서 매매된다.
올 세계시장 1,500억弗 전망
탄소배출권 시장은 할당량 시장과 프로젝트 베이스 시장으로 대별된다. 할당량 시장은 정책당국이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정하고 이에 상당하는 배출권을 기업에 할당, 기업들이 할당량 대비 잉여분과 부족분을 거래한다. 프로젝트 베이스 시장은 기업들이 청정개발체제(CDM)와 공동이행제도(JI)를 통해 획득한 배출권을 거래한다. 감축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다른 나라에서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를 실시해 거둔 성과에 따라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다.
유럽기후거래소(ECX), 노르드 풀(Nord Pool), 시카고기후거래소(CCX) 등 세계 10여개 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의 시장 규모는 지난 2005년 109억달러에서 2008년 1,263억달러로 3년 만에 12배 수준으로 급성장했다. 올해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는 반도체 시장(2,090억달러)의 70%를 웃도는 1,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배출권 시장의 성장세는 특히 '포스트 교토체제'가 시작되는 2013년 이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1ㆍ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ㆍ미국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탄소배출권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탄소배출권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배출권거래제가 목표 감축총량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하는 비용효율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각 기업은 탄소배출권 가격과 탄소배출량 저감에 드는 한계저감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배출량을 결정하게 되므로 모든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같아지면서 목표 감축량을 최소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삼성경제연구소 기후변화센터가 개발한 동태적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직접규제보다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60%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직접규제는 각 기업이 할당된 배출허용량을 신기술 도입, 에너지원 전환, 생산량 감소 등 자체 감축수단만으로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탄소배출량 저감비용 부담을 안게 되는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필요한 법체계와 구체적인 방법론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감축비용과 직접 관련되는 배출권 할당은 산업계의 부담을 감안, 초기단계에는 무상 분배하고 제도가 성숙단계에 접어들면 에너지원 전환 등이 쉬워 상대적으로 저감비용이 적게 드는 산업을 대상으로 경매 등을 통한 유상분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해외 연계 인프라 구축을
또 글로벌 수준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마련하고 국내에서 발행된 탄소배출권이 해외시장에서, 해외시장의 배출권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해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를 해외 제도와 연계하려면 배출권거래제 도입 전에 산업계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출된 배출량 의무보고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배출권거래 대상 기업의 감축실적에 대해 의무감축국 수준의 검증 시스템도 마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검증기관 수를 늘려 경쟁체제를 유도하는 한편 검증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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