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남주택 대책인 송파 미니신도시 건설 대신 강남지역내 그린벨트를 풀어 임대전용 신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는 이색주장이 나왔다.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자료에서 “강남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의 원인은 공급부족이 아니라 투기적 가수요다. 정부가 송파 신도시 공급물량 48%를 분를 분양주택에 넣어 또 다시 강남발 투기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강남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는 동시에 실수요를 충족시키는 적절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며 “강남 그린벨트 지역을 공영 개발해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월세와 전세 개념을 혼합한 임대전용 신도시를 조성, 공공소유주택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개발제한구역 3만7,595㎢가운데 부지를 선정하도록 제안했으며 재원은 상업용지 일반 분양에 따른 택지개발이익과 국민주택기금 및 연기금, 부동산펀드 등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