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위해 국민연금 가입한 서민들 '희소식'
[국민연금 대수술] 소득 상위 30%는 실수령액 변화 없어저소득층에게 유리하도록 개편…소득재분배 효과 노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김경미기자 kmkim@sed.co.kr
노후보장 수단인 국민연금 제도가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소득 상위 30%에게는 실수령액에 변화가 없는 방향으로 대폭 손질된다.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도 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되지만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합한 총 연금수령액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에서 그친다. 소득 상위 30% 노인이 국민연금에 더해 20만원을 추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에서 20만원을 받는 만큼 소득비례연금은 그만큼 감소해 전체적으로는 국민연금 수령액 수준이 되는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거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저소득층은 매달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별도로 소득비례연금을 받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의 국민연금을 소득에 따라 낸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을 받는 ‘소득비례연금’으로 변경하고,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한다. 국민연금으로 단일화돼 있던 체제에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소득 상위 30%에게도 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되지만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합한 수령액은 이전의 국민연금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그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마련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인수위와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 개편에 대해 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소득 상위 30% 계층에 국민연금에 더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추가로 주는 구조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노인이 현행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원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100만원에 더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면서 “기초연금 20만원, 소득비례연금 80만원 등 총 수령액은 100만원으로 이전과 비슷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위계층 70%(405만명)에게는 현재 매월 제공되는 기초노령연금 9만7,100원을 기초연금으로 개편해 20만원을 제공하게 된다. 하위 70%의 경우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같이 수령하면서 이전 국민연금보다 많은 총수령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수위는 새누리당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 및 소득비례연금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액의 기초연금은 수급자들의 재산ㆍ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되는 반면 소득비례연금은 가입자가 납입금을 많이 내면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다.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일단 20만원은 기본적으로 받고 자기가 낸 보험료만큼의 연금액을 추가로 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소득비례연금의 수익비는 현재의 국민연금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낸 보험료에 비해 2배 가까운 연금액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 소득비례연금의 수익률을 줄여 기초연금의 재원으로 이용,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인수위가 현행 국민연금을 이원화하겠다는 것은 현행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률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인 9만7,100원에 불과해 너무 적고,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해 충분한 노후 소득보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 비해 받는 연금액이 높아 수십 년 안에 연금 재정이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수 차례의 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은퇴 이전 소득의 70%에서 2028년 40%까지 낮추기로 했지만 재정 고갈 위험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큰 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재원은 기존 국민연금 적립금(지난해 말 현재 384조원)에서 충당하지 않고 세금과 소득비례연금을 병행하는 등 투트랙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기존 국민연금에서 재원을 빼내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 어긋나고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면서 "저소득층 기초연금에는 우선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고소득층 기초연금은 소득비례연금에서 조달하는 방식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