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14일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02.7%인 미국 정부 총부채가 올해 106.0%에 이어 내년 107.3%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5년 107.0%, 2016년 106.5%, 2017년 106.0%, 2018년 105.7%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미국 재정적자가 지난 2010년 이후 대폭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재정적자 규모는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GDP의 10.1%까지 치솟았다가 2010년 9.0%, 2011년 8.7%, 작년 7.0%로 줄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2013회계연도(작년 10월∼올해 9월) 재정적자가 6,420억 달러(약 688조원) 수준으로 많이 감소해 2009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1조 달러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세계 49개 주요 금융기관들의 향후 미국 재정적자 전망치(중간값)도 올해 GDP의 4.0%, 내년 3.6%, 2015년 3.5%로 꾸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경제가 차츰 회복되면서 세수는 늘고 금융위기 때 폭증한 실업수당 등 각종 일시적 사회보장 지출은 준 데 따른 것이다.
외국과 비교하면 작년 미국의 GDP 대비 정부 총부채 규모는 세계 주요 7개국(G7) 중 일본(238.0%), 이탈리아(127.0%)에 이은 3위다.
IMF 집계에 따르면 나머지 4개국의 정부 총부채 규모도 프랑스(90.2%), 영국(88.0%), 캐나다(85.3%) 독일(81.9%) 등 모두 80% 이상이다.
이에 따라 현재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주도하는 공화당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미국 정부 적자·부채 문제가 실제보다 과장돼 있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최근 미국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조사 결과 70% 가까이가 올해 재정적자가 작년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며 이런 경제 문제에 관한 한 “미국인들은 가장 기초적인 질문도 틀린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이번 셧다운·디폴트 위기를 주도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이 워싱턴DC의 정치인·관료들에 대해 미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주장하나 “국민들은 경제·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워싱턴은 국민들의 생각을 무시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IMF도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연방정부 지출 자동 삭감(시퀘스터)에 따른 재정적자 축소가 지나치게 급속하고 잘못 짜여져 있어 올해 미국 성장률을 1.5∼1.75%포인트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화당이 추진하는 급격한 재정 긴축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IMF는 “지출 자동 삭감 대신에 사회보장 지급 연기와 새로운 세수 확보 등을 통해 더 균형잡혀 있고 점차적인 재정건전화 과정이 경제 회복을 떠받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