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방선거 부정 사전 차단" 특별감찰반 지자체별 가동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줄서기와 편가르기 등의 폐단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감찰반이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과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다음달 초 행안부와 광역 및 기초 지자체별로 특별감찰반을 설치해 가동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찰반은 선거 때까지 공무원들의 줄서기와 편가르기, 선심성ㆍ과시성 예산 집행, 공무원 노조의 선거 관여, 선거철 규제ㆍ단속 업무 소홀, 민생 현안 방치 등의 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감찰에서 적발된 공직자는 누구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예년 지방선거 때보다 1~2개월 앞당긴 이달 말 조기 설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검찰ㆍ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공명선거 관리체계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경찰서별로 수사전담반과 선거사범수사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해 금품수수와 흑색선전ㆍ사전선거운동 등의 행위를 엄정 단속하고 시민단체의 공명선거 실천 운동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선거 담당부서 직원들로 구성된 '공명선거추진단'도 발족하기로 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름으로써 그동안 정부에서 노력해온 선진 선거문화가 우리 사회에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ㆍ광역의원ㆍ비례대표,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ㆍ비례대표, 교육감ㆍ교육의원 등 8명을 한꺼번에 뽑는 사상 최대 규모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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