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이 5,025개에 이르는 규제 가운데 1,664개를 폐지 또는 개선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지난 5월 한덕수 총리가 규제를 당하는 입장인 재계가 규제백서를 만들고 정부와 재계가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의해 만들어졌다. 한 총리의 요청으로 전경련은 지난 넉달 동안 전문가들의 연구ㆍ검토를 거쳐 이번에 총체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재계의 건의와 요구는 지금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에 씌우고 있는 각종 올가미를 걷어달라는 것이다. 사실 기업들이 받고 있는 규제는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 토지이용에서 노동ㆍ창업ㆍ물류ㆍ산업안전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 2중, 3중으로 옭아매져 있다.
전경련은 규제 총량보다는 규제의 품질을 주문했다. 몇 건의 규제를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덩어리 규제부터 과감히 풀어야 한다. 공장증설을 억제하는 수도권규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경제력집중억제제도는 재계가 줄기차게 해제를 요구하는 규제다.
시장원리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제 추세에도 맞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세계화로 도시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수도권규제는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국제간 기업인수합병의 보편화로 국내기업의 덩치를 키워도 모자랄 판에 경제력집중억제는 시대착오적 발상일 뿐이다.
규제완화에 대한 건의와 논의는 이번 전경련 백서로 충분하다. 더 이상의 탁상공론은 무의미하다. 이제는 실천이 중요하다. 재계의 이번 규제완화 건의가 정부 스스로의 요구에 의해 이뤄진 만큼 정부는 보다 책임감을 갖고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임기가 넉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참여정부가 규제개혁을 마무리짓기란 물론 쉽지 않다.
전경련의 이번 규제개혁개선안은 차기 대권주자들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 전경련은 규제개혁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국가경쟁력이 현재의 30위에서 15위로 껑충 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회생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대권주자들은 재계의 주장을 적극 검토해 공약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