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2013년 착공… 우라늄 자주개발률 25%로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원자력 발전소 전경. 정부가 원전의 추가 착공 등 원전 확대 방침을 밝혔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제DB

'세계 일류의 원자력 모범국가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수립된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정부의 확고한 원전 확대 방침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가뜩이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높은 상황이어서 시민단체 등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제기된 원자력 정책 재검토 요구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원자력 확대가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원자력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도 퇴임 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자력발전의 비중 확대를 위해 이미 착공한 신고리 2호기, 신월성 1ㆍ2호기, 신울진 1호기 등 총 6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오는 2016년까지 예정대로 건립하고 2013년에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착공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또 2030년까지 원자력설비 비중을 41%로 확대하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에 필요한 부지 2~3개소 추가 확보에 나선다. 이와 함께 2010년 현재 연 550톤 규모인 기존 경수로핵연료 생산시설의 생산능력을 30%가량 향상시켜 2016년까지 연 700톤 규모로 확충하고 연 350톤 규모의 신규 성형가공 시설도 건설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술혁신을 통해 원자력을 정보기술(IT), 조선을 이을 대표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상용원전의 경우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을 통해 국제적 안전성 요건 강화에 대응하고 프리미엄급 고유원전을 개발한다.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소형원자로 및 연구로 시장을 겨냥한 원자로를 개발할 계획이다. 전세계에 운영되고 있는 440여기 중 358기가 20년 이상 된 원전으로 앞으로 노후 원전 운영ㆍ정비 및 폐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는 해당 분야의 원자력 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계 각국이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만큼 정부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원자력 안전연구에 대한 예산을 올해 301억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350억원으로 16%가량 늘리고 후쿠시마 교훈을 반영한 극한 다중복합 재난에 대비한 안전성 향상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 투명한 원자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원전 운전현황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원전 사고ㆍ고장도 투명하게 언론ㆍ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의 원전 확대 계획 발표에 대해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정의행동 등 탈(脫)핵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을 주장해왔던 시민사회 단체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김혜정 서울환경운동연합 원전특위위원장은 "최근 노원구 월계동 방사능 사태에서 보듯이 국민들은 여전히 원자력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민의 여론과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원전에서 탈피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정책 전환을 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과도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부터 얻은 교훈이 없는 것 같다"며 "더 이상 위험성이 높은 낡은 정책에 집착하지 말고 깨끗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자원 발굴에 투자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도 "후쿠시마 사고를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에너지정책을 일종의 장사 기회와 동일시하는 것"이라며 "이는 기업이 세울 계획이지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국가가 세울 계획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후쿠시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았어야 할 정부가 현재의 원전 정책을 고수할 경우 결국 미래에 화살이 돼 돌아올 것"이라며 "몹시 안타까운 결정으로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방사능이란 것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인체에 피해를 발생시킨다"며 "의학적으로 안전한 방사능 안전 기준치란 없다. 핵발전소가 많아지면 결국 그만큼 사고 위험성도 커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