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자리 만들기를 국정의 최우선으로 잡은 정부가 고용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를 적극 추진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가 규제를 풀겠다"면서 "재계도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올해 5% 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체감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고용이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일자리가 늘지 않아 체감경기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여는 등 국가 역량을 고용 창출에 모으려고 한다"며 "고용 창출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추진하던 기업 투자 관련 규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창업ㆍ입지ㆍ환경 등 경영 전반에 걸친 규제도 손을 볼 방침이다.
또 민간 일자리 창출이 투자확대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서비스산업의 진입규제 장벽 완화 등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산업별 협회ㆍ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현장 실사단을 구성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기업의 비용으로 작용하는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직접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에 대한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1일 예정된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고용정책 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는 ▦대체근로와 파견근로 대상 확대 ▦정년 연장을 포함한 임금 피크제에 대한 기업 자율성 보장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관련 법안의 처리 ▦노사 관련 법질서 준수의 필요성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자유무역협정(FTA) 활성화와 상속세 등 가업승계 세제 지원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여러 지원책을 고민 중"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중견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