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금지 연장을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당국이 불법 보조금 지급을 주도한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 선별제재를 가한다. 규제당국이 불법 보조금에 대해 메스를 가하는 것은 지난해 9월 초 SK텔레콤과 KTF에 1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4개월 여 만이다.
통신위원회는 23일 오후 개최되는 124차 전체회의에 LG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 건을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통신위가 이동통신 3사 가운데 LG텔레콤을 단독 상정한 것은 지난해 말 LG텔레콤이 650만 가입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벌인 대대적인 프로모션이 올 들어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경쟁을 촉발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조사결과 LG텔레콤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불법 보조금 지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불법 보조금 지급을 주도한 사업자를 선별적으로 제재하겠다는 기존 방침에 따라 단독 상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위는 이번 전체회의에 KT와 하나로텔레콤의 상호접속 등 8개 사업자간 상호접속협정 인가사항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며, KT 등 12개사의 2004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검증을 통해 적발된 회계법령 위반사항도 심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