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사관계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 정부는 ‘법과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노동계의 불법파업 시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새 정부와의 ‘기싸움’ 차원에서 올해 안에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감추지 않고 있다.
양측의 가시적인 대립이 벌어질 경우 ▦비정규직법 확대 적용과 ▦산별교섭 정착 문제가 가장 첨예한 마찰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 노ㆍ사ㆍ민ㆍ정 대타협 추진=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 분야 공약은 ‘법과 원칙 강조’와 ‘노ㆍ사ㆍ민ㆍ정 대타협 추진’으로 요약된다. 선거운동 기간에 ‘불법파업을 없애겠다’고 공언한 이 당선인은 공약에서도 노조의 불법ㆍ위법행위에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노조뿐 아니라 기업의 탈법행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법과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무게중심은 다분히 노조에 쏠려 있다.
이주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ㆍ교육ㆍ문화위 간사도 최근 데이비드 엘든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과격한 노동투쟁이 해외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새 정부의 또 다른 노동공약은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별 노ㆍ사ㆍ민ㆍ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노ㆍ사ㆍ민ㆍ정 대타협을 이끌어낸다는 것. 이를 위해 인수위 안에 별도의 태스크포스(TF)도 꾸려질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끌어안지 못할 경우 반쪽짜리 대타협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다.
새 정부는 이밖에 비정규직 보호법과 관련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준수와 차별시정 절차 개선, 사회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공약했다. 특히 인수위가 비정규직 고용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려는 노동부의 업무보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노동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동계 친기업 기조에 불만 고조=새 정부 초기 노ㆍ정이 정면 충돌해 노사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노동계는 이 당선인이 친기업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며 노동문제를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미룬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강경 노동운동을 주도하는 민주노총은 이 당선인이 ‘반노동자적’ 기조를 이어갈 경우 올 상반기 이후 전체 조직의 역량을 모아 ‘전기와 수도ㆍ가스를 끊는 프랑스식 대규모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당선인과 정책연대를 맺은 한국노총 내에서도 인수위 측이 친기업 행보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홀대하자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박영삼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 당선인이 당선 이후 경제단체 및 기업인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반면 노동계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아 내부적으로 불만이 고조됐으나 최근 인수위 측이 당선인과 위원장 간 면담일정을 조율하기로 해 반감이 다소 누그러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이 당선인과의 정책연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법 확대 적용과 산별교섭 문제도 올해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으로 꼽힌다.
비정규직법이 오는 7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확대 적용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여력이 없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노사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4사가 소속된 국내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올해 산별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해 강경투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산별교섭을 둘러싼 노사갈등도 첨예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