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기 확정신고를 앞두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소득ㆍ법인세와 마찬가지로 두자릿수의 세수 증가율을 기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가세ㆍ소득세ㆍ법인세는 국세의 3대 세목이다.
지난 5월 말 신고가 끝난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 실적은 전년도의 2조2,853억원보다 30.4% 증가한 2조9,789억원에 달했고 법인세도 올 3월 신고에서 자진납부액이 13조2,683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2%나 늘었다.
소득ㆍ법인세에 이어 부가세만 선전한다면 올해 전체 세수 달성에 별 걱정이 없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 부가세과는 최근 연이어 불성실 부가세 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방침을 내놓고 있다. 10일에는 2007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1만6,860명을 선정해 중점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4일에는 부가세 불성실 신고자 8만7,000여명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여기에다 조만간 ‘저소득 자영업자’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도 관리할 것이라는 자료를 발표할 계획이어서 부가세는 2주 새 3건의 자료를 내놓는다.
하지만 부가세가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소득ㆍ법인세와 달리 1년에 2번 확정신고하는 특성상 큰 폭의 증가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지난해 부가세의 1기와 2기 확정신고 때 전체 사업자의 부가세 과표증가율은 각각 7.8%, 4.7%를 기록했다. 부가세과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부가가치세”라며 “부가세의 확정신고율이 높아야만 소득세나 법인세의 신고금액 증가율도 올라가게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올해 거둬들여야 할 세입예산은 139조3,833억원으로 이중 ▦소득세 32조7,807억원 ▦법인세 30조4,957억원 ▦부가가치세 41조1,631억원 등으로 3대 세목이 전체의 74.9%를 차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