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와 경마ㆍ경정ㆍ경륜 등 사행성 게임물은 앞으로 카드로 결제할 수 없게 된다. 또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한도가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 대상을 규정할 때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는 쪽으로 법을 바꿨다"고 말했다.
금융위, 6월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