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근로 확 바뀐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지급하는 공공근로사업비를 중소기업 인력지원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등 공공근로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양(量)적인 면에 치우쳐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질(質)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력지원을 활성화하자는 목적이다. 서울시 산업국의 한 관계자는 16일 “노년층이나 실업자에 대한 취로사업 알선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전반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공근로사업이 노년층 등에게 용돈을 주기 위한 단순노무 차원이 아닌 중소기업 인력지원의 젖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가 수립 중인 공공근로사업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비 교부기준을 자치구가 신청하는 공공근로 대상자의 수를 기본으로 하되 중소기업 인력지원 실적을 추가해 사업비를 차등해서 준다는 것이다. 또 중기 근무를 원하는 공공근로 대상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일반 업무자(일당 2만4,000원)보다 많은 2만7,000원을 지급하고 일정 자격이 요구되는 업무의 경우 3만2,000원까지 준다는 계획이다. 하루 3,000원 수준인 교통ㆍ간식비도 5,000원으로 올려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 인력의 선발 과정을 전면 변경하기로 했다. 지금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자치구에 접수된 순서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공공근로인력을 자치구가 대상자 가운데 2배수 이상 추천하면 기업이 직접 면접 후 선발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시는 개선안 마련을 위해 18일부터 자치구의 근로사업 추진현황 자료수집과 사업비 차등 교부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4ㆍ4분기 지급분부터 개선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공공근로 대상자의 중기 지원 방식은 갖가지 문제점으로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근로자들이 같은 보수를 받으면서 일반 공공근로보다 힘이 더 드는 중소기업에서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지난해 시가 자치구에 지급한 공공근로 총사업비는 329억원에 달했지만 중소기업 인력지원과 관련된 자금은 전체의 2.5%에 불과한 8억3,000만원에 그쳤다. 참여한 자치구도 전체 25개 가운데 절반 수준인 13개구에 머물렀다. 지난 98년부터 시행 중인 공공근로사업은 정부 주도로 이뤄지다 2002년 이후 자치단체로 이관됐다. 올해 서울시 공공근로사업비는 총 394억7,400만원에 대상자는 1만8,900명으로 국비지원 감소 등으로 매년 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