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 목표, 재원마련 대책부터 밝혀라

오는 25일 출범할 박근혜 정부가 5대 국정목표 이행을 위한 재원소요액을 131조원으로 책정했다. 재정투입이 필요한 201개 대선공약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내린 결론이고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명도 있었다. 그러면서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필요한 국정과제별 소요액이 얼마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대답이 없다. 소요액 131조원도 대통령 선거 당시 산출액과 단 한 푼의 차이가 없다. "국정과제 로드맵은 국민대타협위원회와 조세개혁추진위원회가 합리적 세부담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한 게 고작이다. 그나마 내놓은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지하경제 양성화와 체납징수에 활용하겠다는 방안에도 얼마나 거둬들일 수 있는지는 담지 않았다. 국민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조차 모르는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인수위의 재정소요액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한국경제연구원은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들어갈 추가 비용이 27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확정 발표보다 2배나 더 많은 것이다. 오히려 부담이 더 확대될 수도 있다. 당장 국민행복연금에 포함되는 기초연금만 해도 본격 시행에 돌입하면 인수위 주장(약 30조원)보다 10조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계획에 없던 국방예산 증액까지 감당해야 할 판이다.

여기에 이번에 빠진 105개 지방과제까지 포함하면 얼마까지 늘어날지 추정조차 힘들다. 무작정 시행한다면 예산 때문에 중도에 정책을 포기하거나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빚어질 사회적 혼란과 재정부담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

재원조달은 국민부담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막연히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식이 아니라 과제별로 재원마련 방법과 규모를 상세히 밝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래야 재정건전성도 지키고 공약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