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ㆍ야ㆍ정이 토론회를 가졌다. 학계와 시민단체 인사들도 참여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열린우리당 유시민,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 김상균 서울대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최 원 한국납세자연맹 정책위원장이 16일 KBS-1 TV의 `심야토론'에 참석, 열띤 공방을 벌인 것.
그러나 정부, 여야는 기존 입장을 고수, 향후 절충이 쉽지 않음을 거듭 확인했다.
정부는 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를 더 내고 수급액은 줄이자고 주장한반면 열린우리당은 수급액만 삭감하자고, 한나라당은 65세 이상 노인 전원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자고 맞섰다.
다만 기초연금제에 대해선 정부 여당이 국회내 특위를 조기 구성, 본격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도 선(先) 연금법 개정안 처리라는 단서가 전제됐다.
한나라당도 특위 구성에는 응할 수 있다는 쪽이었으나 정부 여당의 개정안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유시민 의원은 연금법 개정안만 처리될 수 있으면 굳이 열린우리당안을 고집하지 않고 정부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근태 장관은 "(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있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세대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지금으로선 정부안이최선"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기초연금제로 전환하면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국가재정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부유한 노인이 지원받게 되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일단 정부안을 처리해 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것이급선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측은 이번 토론회를 대(對) 국민 홍보전을 본격화하는 착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김 장관이 연금법 개정의 시급성을 직접 호소함으로써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건영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뒤 "연금이중ㆍ저소득층을 보호해야 하는데 600만-700만명이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등 적절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기초연금제 도입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기초연금제 도입을 포함한 전반적 논의를 위해 국회내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연금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고, 김 장관도 "기초연금제가 매력적이고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다"면서"이번 임시국회에서 특위를 당장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