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간부회에서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현재 우리나라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매우 미흡하다”며 “외국의 사례연구 등을 통해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또 2단계 금융규제완화 추진계획에 속도를 내라면서 “가능한 부분은 상반기 중 선정을 완료해 하반기 중 관련 입법을 추진하라”고 전달했다.
이에 맞춰 재경부도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연구기관ㆍ학계ㆍ금융기관 등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구성된 TF 회의를 열어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올 상반기 중 개선과제를 1차로 확정해 하반기 이후 관련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업권의 영업, 지배구조 및 구조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제재 등 4개 과제의 개혁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눈에 띄는 방안 중 하나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회사에도 선물회사처럼 의무적으로 투자위험설명서 교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또 금융겸업화 추세에 따라 금융기관 건전성과 글로벌스탠더드에 비춰 문제가 없으면 자산운용 등 영업활동상의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원 등 자격요건, 감사위원회 등 내부 통제장치와 적기시정조치 등 퇴출절차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회장도 은행장 못지않은 조건을 통과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문책경고 후 3년 미경과자’는 은행장이 될 수 없지만 금융지주회사 회장은 될 수 있는 모순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