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처럼 게임 업계에 갖가지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리한 규제는 한시라도 빨리 없애 업계의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기자와 만난 국내 모바일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 게임 사업만 놓고 보면 중국과 우리정부의 태도는 매우 대조적이다. 한때 중국 온라인 게임 시장은 한국 천하였다. 지난 2002년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이 중국 온라인 게임 시장점유율 60% 이상을 기록한 후 중국은 한국 게임 업체들의 젖줄이었다.
하지만 2004년 중국 정부가 게임 산업에 관여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기술 독립을 위한 횃불 계획'같은 중국 정부의 지원책과 '판호제'같은 실질적 규제 정책으로 한국 기업은 난관에 부딪혔다. 이 틈을 타 텐센트나 샨다 같은 중국 기업이 온라인 게임 시장의 맹주로 떠오르게 된다.
이렇듯 정부 지원으로 승승장구하는 중국 게임업체와 달리 국내 모바일 게임 업체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제는 우리정부의 게임 사전심의에 반발해 애플과 구글이 국내 오픈마켓의 게임카테고리를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 사전심의 철폐를 위한 법안을 마련했지만 이제는 자정 이후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문제다.
실제 사전심의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모바일 게임을 대상으로 셧다운제가 실행된다면 국내에 서비스되는 글로벌 오픈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는 영원히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셧다운제 실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글로벌 업체들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모바일 게임 업체는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갖가지 게임을 선보이며 수익 다각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우리정부의 규제가 계속 된다면 9조원 규모의 세계 모바일 게임 시장 또한 해외 업체에게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