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버드법안' 초읽기 수출위축 비상
KOTRA·무협 전망
미국 대통령선거를 2주일 앞두고 양당후보가 ‘표심잡기’차원에서 국내산업 보호를 경쟁적으로 외치고 있는 가운데 클린턴 행정부도 보호주의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3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무역협회는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대미수출이 철강을 중심으로 크게 위축되고 국내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본지 27일자 1면 참조
특히 KOTRA는 “60년 이래 최대의 접전을 펴고있는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은 승리를 위해 업계의 강력한 로비를 떨쳐버리기 어렵고, 양당 후보들이 앞다퉈 강력한 보호무역조치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누가 당선돼도 미국의 수입장벽과 개방압력은 심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협은 이같은 규제장벽의 강화추세와 관련, 이날 오후 무역센터에서 ‘수입규제대응’을 주제로한 세미나를 갖고 국내 업계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강화되는 수입규제=클린턴 대통령은 최근 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철강위기 재발론’이 심각한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 최근 대미 철강수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 중국·인도·타이완·우크라이나에 고위협상단을 파견, 통상압력을 강화하도록 상무부에 지시했다.
특히 클린턴 대통령은 징수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자국 피해업체에 분배하는 내용의 ‘버드수정안’이 내년도 농업세출법안에 첨부돼 있어 거부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했다.
이 법안은 덤핑관세를 거둬 이를 덤핑제소 업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지난 18일 의회를 통과한 버드법안이 명백히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위배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대선을 위식해 결국 손을 들었다.
딕 체니 공화당 부통령 후보는 “민주당 행정부가 외국정부의 보조금지원을 받은 불공정한 철강제품의 미국 수입을 막는데 실패했다”면서 “만약 부시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 외국의 불공정한 수입품의 진입을 막는데 보다 공격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 클린턴을 압박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이 주도하는 수입 규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재무부에 대해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금융기구를 통해 개발도상국가의 철강산업 생산설비 증대와 관련된 대출을 중단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고 세관에는 외국의 반덤핑조치 대상품목이 우회수입을 철저히 감시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버드법안에 대해 주미(駐美) EU·일본·캐나다 대사는 지난 25일 공동 명의로 클린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버드법안이 WTO 보조금 지급 규정에 위배됨은 물론 세계 교역개방에서 미국의 지도적 역할에 크게 손상을 주는 것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클린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입법화할 경우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업계의 대응방안=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입규제 대응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김&장의 이진환변호사는 “최근 D램 반도체의 반덤핑 해제와 같이 WTO의 분쟁 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버드법안을 비롯한 불공정법안의 개정에 대해 다른 나라와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벨기에의 장 벨리스 변호사는 내수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그는“수입규제 움직임이 보이면 즉시 적극적인 사전대응을 통해 제소 자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덤핑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건호 회계사는 “제소를 당하면 대응팀을 구축해 조직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회계관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진갑기자
조영주기자
입력시간 2000/10/3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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