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내년 예산편성과 오는 2015년까지 중기 재정운영 계획을 세우는 자리다. 관심사는 2013~2014년을 목표로 한 균형재정 시기를 앞당기냐는 것. 지난해 높은 성장률에 힘입어 국가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가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의 후 배포된 보도자료 어디에도 대선공약인 균형재정 달성 시기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이 대통령이 "내년 총선과 대선 때 부득이하게 포퓰리즘에 빠져 재정안정에 반하는 일들이 많을 것인데 선심성 복지는 피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이 전부다.
물론 하루 앞선 22일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대선공약인 2012년 균형재정 달성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균형재정 달성시기는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공약 이행이 힘들다고 시사해 관심이 그리 높지는 않았다.
당초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2012년 균형재정 달성을 약속했다. 하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해지자 슬그머니 균형재정 시기를 2014년으로 바꿨다.
사실 현 정부 시작부터 균형재정 달성이 가능할 것인가를 두고 걱정의 목소리가 컸다. 감세정책으로 정부 수입은 줄고 4대강 사업, 녹색성장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지출은 늘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실제 2007년 참여정부 마지막 해 달성한 균형재정이 현 정부 들어 적자로 돌아섰다.
이 대통령은 최근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비롯해 세종시 원안 건설 추진 공약,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건설을 뒤집으며 국민들로부터 공약(空約)을 남발했다고 원성을 샀다.
그런데 이날 회의로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 공약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돼 또 다른 대선공약(空約)을 만들게 됐다. 대통령으로서는 4대강 사업 등 굵직한 국책사업 업적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수지 적자는 후대에 큰 짐일 수밖에 없다. 경제부처와 청와대 참모들이라도 재정 적자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고민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