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버스·지하철요금도 인상… 서민 주름살 깊어진다

지자체 내년 인상 움직임

고속도 통행료·물값도 들썩

지난달 정부가 담뱃값과 지방세를 인상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버스와 지하철 등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 역시 줄줄이 요금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버스 등 대중교통 운영사의 만성적인 적자에다 공공기관 역시 낮은 원가율로 재무구조가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공공요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내년 초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은 보통 서로 연동해서 조정하는데 최근 실무자 간 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수도권 3개 시도와 세부 협의를 통해 인상 폭과 시기를 조율한 후 다음달 시의회에 요금 인상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인천시 산하 인천교통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지하철 운임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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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2월 성인 기준 현금 1,150원, 카드 1,050원으로 요금이 각각 인상됐지만 수송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데다 고령인구 증가로 무임 운송이 늘고 있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고속도로 통행료와 물값 등도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현재 물값은 원가의 83∼85% 수준"이라며 "원가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말해 수도요금 인상 가격을 내비쳤다.

국토교통부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고 올해 11월 이후 요금을 4.9%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통행료는 2011년 11월 2.9% 오른 후 멈춘 상태다.

정부에서는 공공요금을 일제히 올릴 경우 서민 생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우선 각 기관의 자구노력과 원가율 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을 전반적으로 지켜보고 있으나 아직 인상 여부와 시기·인상률 등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지방공공요금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황을 파악하고 중앙 공공요금도 최대한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관련 기관 등이 자구 노력을 선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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