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버스 등 대중교통 운영사의 만성적인 적자에다 공공기관 역시 낮은 원가율로 재무구조가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공공요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내년 초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은 보통 서로 연동해서 조정하는데 최근 실무자 간 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수도권 3개 시도와 세부 협의를 통해 인상 폭과 시기를 조율한 후 다음달 시의회에 요금 인상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인천시 산하 인천교통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지하철 운임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2년 2월 성인 기준 현금 1,150원, 카드 1,050원으로 요금이 각각 인상됐지만 수송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데다 고령인구 증가로 무임 운송이 늘고 있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고속도로 통행료와 물값 등도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현재 물값은 원가의 83∼85% 수준"이라며 "원가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말해 수도요금 인상 가격을 내비쳤다.
국토교통부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고 올해 11월 이후 요금을 4.9%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통행료는 2011년 11월 2.9% 오른 후 멈춘 상태다.
정부에서는 공공요금을 일제히 올릴 경우 서민 생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우선 각 기관의 자구노력과 원가율 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을 전반적으로 지켜보고 있으나 아직 인상 여부와 시기·인상률 등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지방공공요금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황을 파악하고 중앙 공공요금도 최대한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관련 기관 등이 자구 노력을 선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