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지난주 말까지 내년 예산안 감액심사를 마무리하고 22일부터 증액심사를 하면서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돌입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357조 7,000억원) 중 1조5,000억원 가까이 삭감하고 그만큼을 복지예산 등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소위 '박근혜표 예산'과 대선개입 논란을 낳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예산을 놓고 이견이 커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이날 6만2,000개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에 596억원, 사병들의 급식 쇠고기를 수입산에서 국산 육우로 바꾸는 데 110억원을 비롯해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의 계약기간 연장과 수당인상, 주택 바우처 사업 등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 경로당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기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감액심사 과정에서 '박근혜표 예산'이 대거 보류된 데 이어 국가정보원 예산 심사와 예산안과 연계된 기초연금과 쌀 직불금법, 주요 세법개정안 등에서 여야가 맞서고 있어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하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증액예산 중에 정부는 경로당과 병사 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학교 스포츠 강사와 주택 바우처 예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뤄진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에서는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추정액 포함)가 10조원 가까운 증액요구를 쏟아낸 것을 정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숙제다.
상임위 전체로 보면 11조4, 155억원의 증액요구가 있은 반면 삭감요구는 1조4,725억원에 그쳤다.
김광림 새누리당 간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과 서민·취약층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나 예산증가율이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농업예산을 조금 더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최재천 민주당 간사는 "0~5세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 무상급식예산 50% 국고지원 등 복지예산을 집중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안조정소위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한 전 부처에 대한 약 1조2,000억원의 감액심사를 마쳤지만 120여개 사업은 매듭 짓지 못했다. 특히 새마을운동과 창조경제 등 이른바 4,000억원가량의 '박근혜표 예산'에 대해 민주당은 중복과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안대로 의결하자고 맞서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며 "실세의원 지역구 예산을 새마을 사업으로 포장한 예산, 이명박 정부의 녹색예산이었으면서 정권이 바뀐 후 창조라는 이름표만 붙여놓은 것과 '4대강 뒤치다꺼리 예산' 등 부실예산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DMZ세계평화공원(402억원) 사업도 남북협력보다 이벤트적 접근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일자리 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2,246억원) 사업 등도 국고 이중지원과 실효성 논란이 나오면서 심사가 미뤄졌다.
대선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보기관 등의 관련 예산도 여야 간 이견이 커 감액심사 과정에서 일제히 보류됐다. 국가정보원의 활동비로 쓰일 기획재정부 예비비(5조3,343억원)를 비롯해 국방부예산의 경우에도 사이버사령부예산(18억원) 등이 늦춰졌다. 여기에 '우편향 안보교육' 논란에 휩싸인 국가보훈처 사업이나 통일부 예산 중에서 정치 편향성 문제가 제기된 사업들도 야당이 문제를 제기해 보류돼 있다.
증세 등 세법개정안과 기초연금법과 쌀 직불금법 등 예산 관련 법안들도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큰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세원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감세철회를 통해 복지공약을 살려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