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통신요금 인하 압력에 통신업계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9일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전체 산업 구조에 대한 지적이기 때문에 일개 사업자로서 할 말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통신요금은 지금까지 많이 낮춰오지 않았느냐"며 정부의 잇따른 통신요금 인하 압박에 난감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통신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로 상당하다"며 "그동안 통신산업의 생산성이 높아진 데 비해 가격이 별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통신요금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지난달에도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 20분의 무료통화량 추가 ▦노인ㆍ청소년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 신설 ▦이동통신 재판매(MVNO)를 통한 경쟁 촉진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업계에서는 통신 인프라 확장을 주문하면서 한편으로는 통신요금 인하를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정부가 4세대(4G)망에 투자하라면서 한편으로는 통신요금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며 "너무 단편적인 주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는 오는 2014년까지 차세대 통신망 구축에 6조7,000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로 통신비 부담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일반 가계의 통신비는 지난 2009년 4·4분기 이후 지난해 4ㆍ4분기까지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 음성이나 문자 이용량이 이월되지 않는 스마트폰 요금제에 따라 대부분의 스마트폰 이용자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노인ㆍ청소년용 스마트폰 요금제 도입과 무료통화량 추가 등의 방안은 이번 분기 내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