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기업 사유화 등 「21세기 청사진」 구체화 전망「중국적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기치아래 경제개혁과 개방·현대화를 강력하게 밀고 나간다」
12일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 중국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15전대회)에서 천명된 21세기초 중국의 청사진이다.
이번 전대회는 중국이 등소평사후 불투명했던 항로에서 벗어나 등노선을 당의 공식노선으로 채택하고 전면적인 경제 개혁을 당과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규정지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고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국유기업에 전면적인 주식제가 도입되고 사유화의 폭과 대상이 크게 확대되는 등 경제 발전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아울러 경제 개혁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해 정치분야에서도 일정부분 자유화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총서기는 이날 정치보고를 통해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건설사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경제건설을 중심축으로 ▲경제체제 개혁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 ▲정치체제 개혁 심화 ▲정신문명 건설 강화를 통해 경제 발전과 사회주의 전면적인 진보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기시됐던 소유제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사유제, 공유제, 집단소유제 등 다양한 경영방식과 조직형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중국당국의 강력한 개혁의지를 입증하고 있다. 이른바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내세워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에 걸맞도록 낙후된 생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어떤 자본주의적 요소라도 거리낌없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21세기 중엽이면 저개발상태를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는 강총서기의 언급에서 드러나듯 중국측의 강한 자신감을 밑바탕에 깔고있다.
이를위해 중국당국이 우선적으로 수술대에 올릴 분야는 11만8천개에 이르는 국유기업. 일단 적자경영에 허덕이는 1만3천여개의 중·대형 국유기업중 1만여개를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소유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국유기업은 모두 사유제로 바꿔나갈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사주제까지 도입키로해 사실상 기존의 실험단계에서 벗어나 국유기업의 완전한 사유화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최근 우대조치 폐지 등으로 외국투자가들의 반발을 사고있는 중국당국이 이날 세계 각국의 첨단기술과 관리경험을 적극적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사실도 관심을 끌고있다. 이에따라 경제구조 재조정을 목표로 대외개방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외 차별제도 철폐, 인민폐 부분태환제를 새로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개혁작업의 속도나 폭, 또 일반대중의 저항 등을 놓고 중국정부가 해결해야할 과제도 만만치않다.
무엇보다 1억1천만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는 국유기업의 대수술은 대량 해고를 초래, 사회불안을 고조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전대회를 계기로 등사망이후 중국의 진로를 불투명하게 보는 대내외적인 시각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정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