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2월 15일]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정책' 활용해야

중국의 지난 11월 수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2.2%나 줄어든 것은 중국경제도 세계 금융위기 한파로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수출이 감소한 것은 7년5개월 만이라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매년 20~30%의 수출 신장세를 유지해왔다. 이 같은 중국경제의 시련은 대중 수출비중이 큰 한국에는 치명적으로 내년에 수출 5,000억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대비책이 요구된다.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9%나 급감한 것이 더 걱정이다. 수입감소는 원자재나 중간재 수입이 줄어들어 중국경제의 엔진소리가 약해졌음을 뜻한다. 중국과 미국은 세계경제를 쌍끌이해왔다. 미국경제가 엉망이 된 후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대신 버팀목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제는 오히려 중국경제의 경착륙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중국정부도 이를 우려해 10일 끝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성장률을 8%로 설정하고 내수확대를 통해 이를 달성하기로 했다. 8% 성장은 중국의 사회ㆍ경제적 고민이 고스란히 담긴 마지노선이다.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실업이 증가해 사회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수출전망이 갈수록 어두운 실정에서 오는 2009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수 확대에 의한 빠른 경제성장’으로 정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4조위안(800조원)의 ‘중국판 뉴딜정책’을 마련하고 내수 확대를 통한 성장을 꾀하기로 한 점은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0년간 지속해온 수출을 통한 성장방식을 내수로 바꾼 것이지만 수출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위안화 절하를 통한 수출확대 전략에 주목해야 한다. 외환위기 후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한 것도 대중 수출 증가에 힘입은 바 크다. 내년도 성장률이 1~2%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수 확대를 통한 빠른 성장’을 내건 중국경제의 흐름에 얼마나 빨리 동승하느냐에 우리 경제의 회복속도가 달렸다는 점에서 어려움에 처한 중국 진출기업 지원 등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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