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과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또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아동양육 기반 조성 등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국가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건의료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적극 발굴, 올해 21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 전담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가칭 `일을 통한 자활지원법' 제정을 추진,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도우미(1만3천명), 노인요양시설 확충을통한 시설 종사자(1만3천명), 금연 등 건강관련 상담과 생명과학단지 조성 등에서 5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에서 7만개, 어르신 일자리 8만개 등 15만9천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군.구별로 1곳씩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본격 추진 복지부 등 12개 부처 합동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자녀양육 취약시기 사회 지원체계 보강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인프라 구축 ▲가족및 고령친화적 기업 경영모델 발굴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일정 소득 이하 불임부부 1만6천명을 대상으로 시험관아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한다.
특히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적정 부담과 급여방식으로 연금재정안정을 도모하고, 기금운용위 상설화 등 기금관리 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 일원화를 추진하고, 해외투자와 외부위탁 투자 비중 확대 등으로 연금기금 투자방식도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시범사업을 확대실시하고, 노인요양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노인요양시설 333곳을 올해 확충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산업 등 미래성장 동력 확충 의료광고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를통해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기존의 의료기관 종별구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2010년 보건산업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 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등 보건의료부문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바이오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 진료정보 공유기반인 `보건의료 정보화 표준'을 마련해 중복 검사와투약오류를 줄여 비용절감을 도모한다. `보건의료 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원격의료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우수인력과 기술력이 있는 병원이 신약과 바이오 산업 등에 적극 투자해 기술혁신과 상품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병원중심의 의료클러스터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상호 보완관계를 구축, 민간의료보험이 보건의료정책의 틀 속에서 보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국민의 건강 및 안전보장 강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다원화된 식품관리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하고식품안전 종합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며,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한다.
제약사의 불량의약품 자진회수 제도를 정착시키고,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무를강화한다.
혈액 검사를 집중화, 표준화, 자동화함으로써 혈액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비만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를 구성, 비만 추방운동에 나선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건강보험 급여율을 지난해 64%에서 올해 68%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대와 암.심장.뇌혈관 등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을 급여로 전환할 방침이다. 현행 본인부담 상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실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고,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등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공립병원관리체계를 개선해 민간의료기관과 차별화된 서비스(예방, 재활, 치매요양 등)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강불평등 문제를 소득 양극화 해소 관련 의제로 채택, 건강격차 해소대책을 추진한다.
5대 암 검진 대상자를 지난해 217만명에서 올해 300만명까지 늘리고, 암 치료비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는 등 국가 암관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적정의료 급여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의료급여 관리요원을 확대하며, 부정청구신고보상제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급여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적정급여 조사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며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및 형사처벌 등의 행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부 등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사회공헌 정보센터 설립을 지원하며, 자원봉사활동 육성을 위해 마일리지 카드 발급, 상해보험 가입 확대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법인 이사추천제 도입 및 회계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운전면허증 등에 장기기증 희망자 표시제도 도입, 장기기증자에 대한 위로금과 장제비 지급 등을 통해 장기 기증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