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역사는 반복되는가. 동반성장과 초과이익공유, 서민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보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다. 결코 정책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다. 서민과 중소기업을 도와주겠다는데 어느 누가 반대하겠는가. 하지만 이 정권 들어 강조했던 정책의 흐름을 보면 왜 그렇게 변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親기업서 이젠 옥죄기로 변화
이 정권 출범 초기로 되돌려보면 우선 생각나는 게 '전봇대'고 '비즈니스 프렌들리'며 '아린지(오렌지)'다. 전봇대는 기업활동에 저해되는 규제를 뽑겠다는 의미였고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말 그대로 친기업이다. 아린지는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외국어 강화 정책으로 받아들였다. 곱씹어보면 모두 그 중심에 기업이 있었다. 착각인지도 모르지만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다운 정책모토였고 발상이라고 판단했다.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강한데 최근 정부의 정책방향과 발언내용은 전혀 다르다. 오히려 기업을 옥죄는 듯한 느낌이다.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그 사연이 궁금할 따름이다. 기업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펴고 규제도 풀어줬는데 기업들은 금고에 돈을 쌓아놓고만 있는 게 불만이었는지 모른다. 사상 최대 수익을 좀 풀어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으니 화가 났을 수도 있다. 아니면 정부재정은 부족한데 서민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으니 기업에서 나눠주도록 하는 것 외에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도 저도 아니면 집권 후반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 서민과 중소기업을 부여안을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다. 어느 순간 정부의 보고서에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친기업'이란 말이 빠졌다는 얘기에서 이 같은 다양한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역대 정권도 집권 후반기에는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유독 친서민을 강조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조차도 집권 후반기에 반부자, 친서민 정책의 고삐를 더욱 조였다. 특히 후반기에는 강남 집 부자와 전쟁을 선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다. '있는 자'는 세금을 좀 더 내라는 말이 결코 틀린 것도 아닌데 오히려 역풍을 맞은 형국이었다.
지금 이 정권도 그러지 않을까 안타깝다. 더구나 전 정권과 달리 기업과 성장을 강조했던 정권이다. 사람이라는 게 아무 설명 없이 그동안의 행동과 정반대로 가면 "도대체 왜 그런데"라는 반응을 보이게 마련이다. 행동하기 전에 소통하고 설득하는 게 우선이다.
방향을 틀었으면 먼저 왜 틀어야 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법은 없었는지 아쉽기만 하다. 물론 그동안 수없이 설명을 했다고 해명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모른다면 더 하는 게 옳다.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따라오지 않으면 아무리 그 방향과 논리가 옳아도 성공하기 힘들다.
더구나 앞으로 더 많은 난관이 남았다. 기업을 설득하는 것 외에도 각 지방에서 분출되는 균형발전 문제도 해소해야 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물가문제에도 봉착해 있다. 피부에 와 닿지도 않는 리터당 100원 인하와 같은 석유값 인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기업·서민 다 끌어안아야
바보 김수환 추기경은 노무현 대통령 후보자가 당선된 뒤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축하의 말을 보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선이란 축하할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축하는 당선자에게 할 것이 아니라 퇴임자에게 할 수 있어야 해요. 축하는 들어서는 자의 것이 아니라 물러서는 자의 것이 돼야 한다 이 말이오."
그러기 위해서는 서민이나 기업 한쪽 편에서만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이들 모두를 아울러야 한다. 이젠 우리 국민도 축하받으며 퇴임하는 대통령을 볼 때가 됐고 아직 그럴 시간은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