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한풀 꺾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야 할 때라면서 개헌 논의 확장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여당 내 친박계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따라 개헌 논의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인 반면 야당 의원들은 개헌 논의와 경제살리기는 별개의 것인 만큼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개헌 논의가 한풀 꺾일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국민안전과 공직사회 혁신 등 국가 대혁신 과제도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개헌 논의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내각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처리한다 할지라도 박 대통령은 개헌에 따른 중임이 불가능해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에 서둘러 진화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개헌 논의가 내년 초에 본격화돼 내년 후반기에 어떤 형태의 개헌안이든 통과시킬 경우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개헌에 따른 여야의 셈법으로 레임덕에 허덕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개헌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회를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도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개헌 논의의 속도를 늦추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여야 의원들의 입장도 명확하게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의 친이계로 분류되는 정병국 의원은 "1%만 이겨도 권력을 다 가지는 지금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각제가 필요하다"며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끝나는 11월 말에 개헌특위를 발족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경우 정부와 여당이 우려하는 '개헌 블랙홀'을 피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친박계의 한 의원은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개헌 논의에 거부감을 드러낸 상황에서 더 이상 개헌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면서 "박 대통령의 의중대로 경제살리기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개헌 논의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발언과 무관하게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맞섰다. 변재일 의원은 "대통령 중심의 권력 독점, 승자 독식구조를 깨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4년 중임제보다 내각제·이원집정부제와 같은 권력구조가 더 적절하다"면서 "지금 총선과 대선이 없는 시기에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만큼 개헌은 개헌대로, 경제활성화는 경제활성화대로 하면 문제 될 것 없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의원 역시 "중임제이든 독일 같은 내각제든 간에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의원들의 과반이, 국민들 70~80%가 개헌에 찬성하는 상황이므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