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부문에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농림수산금융공사(가칭)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현재의 농업금융 체계는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농림수산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담보 없이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근거로 자금을 융자해주게 된다.
현재 농업 분야에 공급되는 금융 지원에는 정부의 정책자금과 농협 상호금융 자금, 농협중앙회 자금 등이 있는데 모두 자산을 담보로 잡거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을 받아 빌려주는 형태다. 신용대출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보통 기업은 융자 외에도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직접 조달하기도 하는데 농업은 오직 대출 외에는 자금조달 방법이 없다”며 “새로운 금융 지원을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자금 공급이 이뤄지면 농업의 경영 이양도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60만∼70만가구에 달하는 65세 이상 고령농이 앞으로 농업을 그만두면 이들이 소유한 농지를 넘겨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금융 지원”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림수산금융공사에 정책자금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식자재 등을 수출할 농식품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의 기능도 맡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