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일 ‘핵실험 강행’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면서 남북 관계를 비롯해 동북아 정세의 급격한 냉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관계로는 국민의 정부 이후 유지해온 대북 포용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제사회에서는 UN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대북제재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으로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해 있는 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 주변국들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향후 미묘한 행보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북의 미사일 발사의 1차적인 목표는 우선 미국이다. 그러나 당장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것과는 달리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에는 직접적이고 실재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일본의 움직임이 가장 민감하다.
일본의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은 9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한국과 미국 양국 외무장관과 긴급 전화회담을 열고 핵실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3국이 긴밀히 연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소 외상은 그러나 “한국에서는 핵실험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 확증이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사실일 경우 “일본은 물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며 강력한 비난과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의 대응조치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실험 선언 이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온 것이 있다”며 앞으로 모종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여기다 중국 정부의 입장도 미묘하다. 북한과의 조중 우호관계를 고려해야 하지만 북한의 핵무장은 중국으로서도 수수방관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UN 등의 대북제제 부문에서 일정 부분 동참하면서도 군사적 제재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어정쩡한 위치를 유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9일(현지시간) UN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제제 결의안의 논의과정에서 중ㆍ일 양국은 북핵실험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포용정책 위기=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남북 관계와 대북 포용정책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정부는 이날 수해복구를 돕기 위해 하던 대북 지원물자 수송작업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보조치를 유지할지 여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 등 정책 조정과정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지만 국내 급격한 여론 악화는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등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야당의 강경한 입장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가 급랭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UN 안보리가 어떤 내용의 제재안을 내놓을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상거래까지 언급되는 ‘높은 수준’의 결의안이 나오면 정부로서도 비켜갈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