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8일(현지시간) “우방국은 물론 비수교 적성국들과도 전제조건을 달지 않고 가식 없는 직접적인(tough and direct) 외교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원회 홈페이지(www.change.gov)를 통해 공개한 ‘오바마-바이든 플랜’에서 이 같은 외교원칙을 천명했다.
외교정책 의제에서 오바마 당선인은 이란과 달리 북한을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은 채 ▦북한의 핵확산 차단 ▦6자회담 유지 ▦한국 등과의 강력한 협력 등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 외교 재활성화’라는 항목에서 우방국들과의 대화를 강조함으로써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한국ㆍ일본 등 6자회담 당사국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의지를 밝혔다. 이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제재를 함께 사용할 것”이라며 “만약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중단하면 이란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허용, 국교 정상화 등의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바마 당선인이 밝힌 24개의 국내외 국정과제와 목표에는 ▦대아시아 정책 ▦호주와의 관계 강화 ▦불공정무역 해결 등도 포함됐다. 이중 무역 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당선인은 “미국 경제안보를 훼손하는 불공정무역 협정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한국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을 통해 미국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혀 한국 등에도 시장개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