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0만개 중소기업창업을 내세운 이번 육성방안은 향후 한국경제의 무게중심이 중소기업일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재벌중심의 산업구조를 대신하면서 경기회복과 고용창출을 이끌 새 원동력이란 인식이다. 육성방안을 요약했다.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내년부터 3년간 10만개의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이를위해 2~3개월 이상의 중기창업강좌를 신설하고 소요경비의 50%를 지원한다. 올해 105개 강좌를 내년 200개로 늘린다. 또 대학교수등이 창한 기업도 병역특례기업으로 인정키로 했다. 창업보육센터를 확충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2002년 100개로 늘린다. 특히 창업절차가 쉽게 이뤄지도록 공장설립에 필요한 인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2001년부터 「45일 민원자동승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우선 대기업과 수평적 협력관계가 강화되도록 「수탁기업체협의회」구성을 확대한다.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철저한 시정조치를 강구한다. 또 중기적으로 부품산업의 전문화 대형화를 유도해 독자 기술경쟁력 확보및 판로개척능력을 배양한다.
이와함께 「기술이전센터」설립을 유도, 대학·연구소 보유 첨단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촉진키로 했다. 정책자금지원을 운전자금위주에서 기술투자및 최신 설비도입자금중심으로 전환, 기술력강화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자금이 기술력 위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의 보증한도와 보증료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대기업 구조조정과 병행, 중소기업의 구조조정도 적극 유도하고 매년 1,000개의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하기 위해 지원한다. 이와함께 수의계약과 고유업종제도등 직접보호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공정거래여건을 조성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투자위주로 전환=공공투자펀드인 「한국벤처투자조합」을 9월중 설립하고 2002년까지 정부출연금을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지원금융자규모를 1,000억원에서 2,650억원으로 늘린다. 산업은행이 500억규모로 운용중인 투자펀드를 내년부터 매년 1,500억원씩 증액 2002년에는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코스닥전용수익증권」을 기관투자가등의 참여로 신설하고 규모를 2000년 2,000억원에서 2002년 1조원으로 확대한다.
벤처기업간 전략적제휴 촉진및 세계화기반 조성=벤처기업간 상호주식교환(SWAP)시 주식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KOTRA 20개 해외무역관과 무역협회에 각각 「벤처기업 수출인큐베이터」와 「벤처기업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기업의 나스닥상장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실리콘밸리에 「한국벤처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이규진기자KJLE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