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과연 새 정부의 경제공약대로 우리나라 실질경제성장률이 5년간 연평균 7% 달성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다. 이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잠재성장률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자본ㆍ노동ㆍ기술 등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연구기관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지난 1990년대 6% 중반에서 꾸준히 하락해 최근에는 4%대 중후반으로 추정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7% 성장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통화완화정책이나 재정지출 확대정책 등으로 목표로 세운 성장률을 손쉽게 달성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경제의 기초체력 이상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초과 성장의 결과로 물가상승과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고 자칫하면 장기불황 국면으로 돌입할 수 있다.
당장 실질경제성장률을 무리하게 높이는 정책보다는 경제제도의 질 개선, 대외개방도 확대, 자본ㆍ노동ㆍ기술을 극대화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더 절실하다. 이것이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는 지름길이다.
오는 2월에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이미 대통령직인수위는 올해 성장목표치를 당초 7%에서 한 발 물러서 6%로 1%포인트 낮춰 얘기하고 있다.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올해 7% 성장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들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실제 1월 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에서도 현재 경기에 대한 평가는 지난해 10월 이후 하락세이지만 미래경기에 대한 전망은 상승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바라건대 단기적인 성장수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내실을 다지는 경제정책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워 이명박(MB) 정권의 마지막 해인 2012년에 부작용을 수반하지 않는 7% 경제성장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