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되는 대기업 계열사의 순환출자 금지방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철규 위원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강 위원장은 28일 KBS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나라 대부분의 재벌은 순환출자로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순환출자를 금지하라는 것은 재벌을 해체하라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순환출자 금지정책은 너무 급진적이다”고 지적한 뒤 “현재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순환출자의 범위를 순자산의 25%로 제한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 (순환출자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이 선택할 문제이지만 기업집단은 불공정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구조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삼성그룹에 대해서도 “지배구조가 과거보다 많이 개선됐지만 순환출자와 금융계열사를 통한 출자 등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외국투기자본의 폐해를 막기 위한 금융실명제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강 위원장은 “현재 국내 금융감독기관과 외국기관의 정보교환은 금지하고 있지만 불법 거래정보는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세계화 추세와 금융시장의 건전성 제고 측면에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