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2(화) 14:04
金鍾泌총리는 22일 "정부운용에 있어 기금이 너무 많고, 기금과 예산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기획예산위는 각종 기금의설립목적이나 운영실태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각 부처도지금까지의 인식에서 벗어나 개혁작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金총리는 이날 세종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4개 기금의 내년도 조달 및운용계획을 심의, 의결한 뒤 이같이 당부했다고 吳효(交+力)鎭공보실장이 전했다.
金총리는 또 "장애인 고용촉진의 달인 9월을 맞아 각계에서 나름대로 행사를 전개하고 있지만 장애인 근로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 솔선해장애인들을 적극 고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이어 金총리는 전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확대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4인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조차 적용받은 경험이 없어 이를 시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鄭海주(삼水+舟)국무조정실장은 이와 관련, "일정기간이 지난뒤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규제개혁위에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李揆成재경부장관은 추석자금에 대해 "예전에는 추석에 자금을 풀었다가급격히 환수했지만 이번에는 환수를 자제해 돈이 돌도록 하겠다"며 "금년 추석 자금수요는 평년 4조원보다 적은 3조5천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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