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5조 적자 계획불구 2~3조 흑자낼듯경제의 급락을 막기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정정책이 경기조절정책으로서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말까지 통합재정수지상으로 약 5조원의 재정적자를 내서 경기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2조~3조원의 흑자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1년 1~8월 통합재정수지(잠정)'에 따르면 올 8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16조3,000억원의 흑자를 기록, 국내총생산(GDP)대비 2.9%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세입세출이 8조1,000억원, 공공기금은 8조2,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가 8월까지 GDP대비 2.9%의 흑자를 기록한 것은 올해 말까지 1.0%의 재정적자를 내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 6월까지 GDP대비 2.3%의 흑자를 낸 것보다 더 흑자(0.6%)를 냄으로써 재정의 지출 등이 상반기보다 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재정 적자를 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물건너갈 가능성이 커졌다.
김병기 재경부 국고국장은 "올해에 통합재정수지상으로 2조~3조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공기금에서 예상보다 흑자를 많이 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경제뉴스]
